부산시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중앙일보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접한 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산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통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겠다는 아래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민주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는 흐름이 굳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이 더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학생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산화탄소 사고로 생명을 빼앗기는 인재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주민예산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제안을 하거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중앙일보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안정적인 확보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시민들의 실질작인 시민참여 유도 등 3개 분야 7개 과제 20개 세부사업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예산편성권의 주민 분권화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최우선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사업 29건 전부를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중 금년 내 추진 완료할 사업 7건, 2019년 행정절차(국비공모 추진,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등 4건, 구군 추진 3건을 제외하고 내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 15건 76억 원은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예산은 39억원, 적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