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리테이션 시장 정보

퍼실리테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공론화' 혹은 '숙의'라는 전문용어가 언급되며, 일반 여론조사와 다른 숙의를 통하여 도출되는 '공론'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퍼실리테이터가 근거있는 정보에 토대를 두어 합리적인 결론에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되고 있을까 라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한 합의보다는 각종 편견, 오해, 불신 등이 만연된 가운데 오로지 숫자로서만 결론을 내는 다수결에 익숙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과연 상식적이지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편견없는 가운데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갖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공론화라는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론화, 불안감의 핵심은? 숙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구기욱 6시간전 원전 이슈든, 다른 종류의 국가적 사회적 이슈든,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국민의 의견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치과정 혹은 정책과정의 본질이며 이를 실현하는 절차적, 방법론적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시도되고 있는 공론화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법론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부디 잘 시행되어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론화를 거론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헌법절차로 마련된 국민 의견의 반영 방법인 대의적 국민 의견수렴 절차로서의 국회, 그리고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지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