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리테이션 시장 정보

[신간] 생물학자가 밝힌 다수결에 대한 위험 경고 '소수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 출간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 입력 : 2018-10-16 16:41:38 홍익출판사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다수결이 꼭 옳을 것이라는 결론은 우리 안에 암흑을 가져올 뿐이다. 지난 8일 홍익출판사는 생물학자 이케다 기요히코의 경고가 담긴 책 '소수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대표하는 생물학자이자 인기 에세이스트인 저자는 해박한 지식과 솔직하고 통쾌한 문체를 이용해 다수결을 맹신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낸다. 여기에 사회학,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다수결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바로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지역을 개척했던 탐험가나 독창적인 발상을 했던 과학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과 같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누구나 항상 다수의 편에 속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육식과 채식 중 어느 식단을 선택할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등 개인의 기호와 가치관...

퍼실리테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공론화' 혹은 '숙의'라는 전문용어가 언급되며, 일반 여론조사와 다른 숙의를 통하여 도출되는 '공론'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퍼실리테이터가 근거있는 정보에 토대를 두어 합리적인 결론에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되고 있을까 라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한 합의보다는 각종 편견, 오해, 불신 등이 만연된 가운데 오로지 숫자로서만 결론을 내는 다수결에 익숙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과연 상식적이지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편견없는 가운데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갖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공론화라는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론화, 불안감의 핵심은? 숙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구기욱 6시간전 원전 이슈든, 다른 종류의 국가적 사회적 이슈든,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국민의 의견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치과정 혹은 정책과정의 본질이며 이를 실현하는 절차적, 방법론적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시도되고 있는 공론화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법론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부디 잘 시행되어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론화를 거론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헌법절차로 마련된 국민 의견의 반영 방법인 대의적 국민 의견수렴 절차로서의 국회, 그리고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지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