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vs 골목상권’ 카카오 카풀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고민
'공유경제 vs 골목상권' 카카오 카풀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고민 - 시사위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놓고 택시업계가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카카오 카풀'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택시조합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를 예고했고, 서울시개인택시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대란을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 연장 운행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 카카오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개인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ICT기반 서비스다. 고객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운전자는 자가 비용을 절감하는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위해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했으며, 16일 드라이버 사전모집 공고를 냈다. 누구나 차량 정보와 운전면허증 등 정보를 제출하면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들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특히 출퇴근길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택시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영세업체인 택시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드라이버'들로 인한 승객의 안전문제도 제기한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우버'는 2015년 국내에 상륙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고, 지난 6월 22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