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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 가치여행] 대구의 실험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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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사회혁신 이슈에 대한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권 교체 후 일어나다가 정권과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 될지 혹은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을지 알 수는 없지만 사회혁신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정보들은 시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사성이 아닌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재의 가치여행] 대구의 실험 - 미디어SR 최근 대구 북성로에서 열린 발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전문위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다. 구혜정 기자 일요일인 지난21일 오전 10시, 대구 북성로 허브 3층. 대구를 살려보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사업화 설명회가 열렸다. 휴일이지만 열기 가득하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구지역살리기 작업의 막바지 준비과정이다. 시름시름 지역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구시가 의미있는 실험에 나섰다. # 제안 아이디어 330개 지난 6월11일 정부(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와 대구(대구사회혁신조직), 그리고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여의도에서 만났다. 시민의 참여로 발굴된 지역사회 문제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다. 이를위해 10월 대구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이후 대구가 숨가쁘게 돌아갔다. 6월21일 대구차원의 준비모임 이후 사흘이 멀다하고 대구시내 각계의 의견수렴이 이어졌고 7월16일 대구지역혁신포럼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됐다. 참여기관은 대구시와 대구상의, 대구사회혁신가 네트워크 등 사회혁신지원 12개기관. 7월27일 1차 추진위에서 대구지역 혁신포럼의 골격이 마련됐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확대회의와 집중회의 등 9월말까지 총 8차례에 결쳐 지역현안 사업의 모집, 심사, 발굴작업을 진행했다. 9월21일까지 접수마감된 건의와 제안사업은 모두 330여가지. SNS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공고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구시 청년유출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공유경제 vs 골목상권’ 카카오 카풀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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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vs 골목상권' 카카오 카풀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고민 - 시사위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놓고 택시업계가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카카오 카풀'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택시조합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를 예고했고, 서울시개인택시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대란을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 연장 운행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 카카오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개인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ICT기반 서비스다. 고객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운전자는 자가 비용을 절감하는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위해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했으며, 16일 드라이버 사전모집 공고를 냈다. 누구나 차량 정보와 운전면허증 등 정보를 제출하면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들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특히 출퇴근길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택시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영세업체인 택시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드라이버'들로 인한 승객의 안전문제도 제기한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우버'는 2015년 국내에 상륙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고, 지난 6월 22일 우...

[신간] 생물학자가 밝힌 다수결에 대한 위험 경고 ‘소수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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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생물학자가 밝힌 다수결에 대한 위험 경고 '소수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 출간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 입력 : 2018-10-16 16:41:38 홍익출판사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다수결이 꼭 옳을 것이라는 결론은 우리 안에 암흑을 가져올 뿐이다. 지난 8일 홍익출판사는 생물학자 이케다 기요히코의 경고가 담긴 책 '소수의견을 외치는 당신이 세상을 바꾼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대표하는 생물학자이자 인기 에세이스트인 저자는 해박한 지식과 솔직하고 통쾌한 문체를 이용해 다수결을 맹신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낸다. 여기에 사회학,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다수결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바로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지역을 개척했던 탐험가나 독창적인 발상을 했던 과학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과 같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누구나 항상 다수의 편에 속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육식과 채식 중 어느 식단을 선택할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등 개인의 기호와 가치관...

대전 중구, 주민과 소통하며 내년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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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편성방향 공유와 주민숙원사업 파악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데 중도일보 기사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실리지 않습니다. 결국 독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라고 생각하여 기자가 '결과'위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과정에 관한 내용에 따라 대전 중구가 제대로 주민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무늬만 주민예산편성이고 실제로는 구청에서 결정하거나 소수인원이 내용을 결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대전 중구, 주민과 소통하며 내년 예산 편성 대전 중구는 지난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단 60여 명이 함께했다. 실질적 토론회를 위해 구는 지난 8월, 동별 지역회의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며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했다. 이후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과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동 서문로 일대 가로등 LED 교체 ▲오류어린이공원정비 ▲서대전육교 공중화장실 교체 등 15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듣고, 구의 주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함께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이에 대한 구 관계자의 답변 등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토론회가 구정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고, 제안해 주신 현안사업들은 차근차근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Measure Measure 이 글은...